2012. 9. 11. 19:20 언론보도
"재산세 서울시에 내라"…'공동 재산세'추진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우원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2.08.31 15:37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31일 서울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재산세를 공동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재산세 100%를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재산세의 50%만 공동 과세하고, 나머지 50%는 구청이 과세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재산세를 100% 공동 과세하면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 원,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