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0. 16:47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6(10.10) 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근절사업! '교과부, 종합대책 총36개 사업 중 무려 10개 사업 목적성 찾을수 없어, 530억 예산 허비'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2012 학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우원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6개 사업의 예산은 1,1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8개 사업 284억 보다 무려 4배 가량 급증한 규모이다. 구분 2011년 2012년 시행사업수 8개 36개 예산규모 284억3천1백만원 1,126억3천4백만원 ○ 우원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