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6. 09:58 언론보도
우원식 의원, 생계형 민생사범의 사회복귀 걸림돌 완화! 인권침해 소지 있었던 범죄 인정 안 되는 수사기록 삭제 (아시아뉴스통신=장경욱 기자)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마트에서 쌀과 식료품을 훔치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치킨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 사범은 대부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내려지지만 전과기록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록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형의 당연실효기간(전과기록 삭제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