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4. 23:13 우원식의 창
외교부의 반론은 오히려 “처음부터 정부가 발표한 제9차 SPI 합의는 없었다 ”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 ‘작년 7월14일 정부가 발표한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9차 SPI 합의는 없었다.’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서 외교부는 당시 정부가 발표 한 ‘합의’ 내용만을 반복하고 있다. ○ 7월14일자 환경부·국방부·외교통상부 합동발표문에서 ‘협상결과’는 “환경 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기지 중 8개항으로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미측 에 의해서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됨에 따라 SOFA 절차에 의해 반환받기 로 합의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 우원식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며, 그 근거 는 다음과 같다. 1) 김학주 당시 소파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