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 평화적 해결만이 살 길이다

[2006년 10월 13일 우원식의원 주도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77인과 함께
 북핵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 명 서
북핵사태, 평화적 해결만이 살 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칠천만 겨레의 생사존망을 송두리째 걸고 벌인 도박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의사 표시라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위반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 내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판은 물론이고 남북의 합의를 저버린 북측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냉정하고도 단호한 대응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핵사태를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화적 해결 원칙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우리는 무력제재 그 자체는 물론 자칫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 PSI에 따른 해상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PSI에 확대참여에 대해 반대한다.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제재나 봉쇄와 같은 강경정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일방적인 봉쇄와 압박은 제2,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사태의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다.
우리는 하루 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마주앉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고 받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UN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한반도가 처한 정치군사적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과거 50년간의 냉전과 대결정책의 실패로부터 얻은 값진 교훈의 성과물이다. 포용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민족통일을 향한 물꼬가 트였다. 포용정책의 성패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위기 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이다. 이 사업들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는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당사국 주도역할’이라고 하는 북핵 해결의 3대 원칙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북핵 3대 원칙은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한 이 시점에 더욱 선명해야 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 13일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교흥, 김낙순, 김덕규, 김영주, 김영춘,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민병두,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서갑원,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봉주,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천정배, 최 성, 최규성,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창선(이상 7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