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학점 당 등록금'·'적립금 비례 등록금' 추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 등록금을 학점 별로 징수하는 '학점 당 등록금법'과 각 대학의 적립금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적립금 비례 등록금 책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학점 당 등록금법'은 등록금을 학점 별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등록금 산정근거와 책정 절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국내 대학은 대부분 '학기 당 등록금제'를 실시하고 있어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똑같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학점별, 학기별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학교들은 "등록금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자원 배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점 당 등록금제'를 거부해왔다.
초과학기 학생들 역시 차등 등록금을 적용하더라도 등록금 간 구간의 격차가 커서 학생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늦추는 이른바 '대학교 5학년생'들도 대부분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학적 유지를 위해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후략>
추인영 기자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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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6_0012388972&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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