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정리해고'와 달리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희망퇴직'에 대한 규제입법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희망퇴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3일 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정리해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탈법적 정리해고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아주 절실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희망퇴직이 '근로자의 희망에 따른 퇴직'이란 미명 아래 사측의 근로자 간접해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와 달리 법적 규제 요건이 전혀 없다는 점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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