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05.11)_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2주년..당 안팎 한계 속에서 을과 함께한 2년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2주년..당 안팎 한계 속에서 을과 함께한 2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출발한 지 2주년을 맞았다. 남양유업 불공정 거래행위로 고통 받던 대리점 업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해 고공농성장 위 노동자가 싸우며 견딘 혹한과 설움까지,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의 문제를 함께 해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불공정·불공평한 제도의 법적 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10건이 채 안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그만큼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목표는 '미완'인 상태다. 반면 '을지로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목표는 이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에서 절박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만큼 국민의 삶의 문제가 절박했다"며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웠고 그래서 이길 싸움은 이겼다. 이것이 진짜 을지로위원회의 힘이다"라고 지난 2년을 자평했다.

김기식 의원도 "야당으로서 한계를 뚫고 성과를 냈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말처럼 을지로위원회가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갑질'로 불린 대리점 불공정 영업 관행이 시작이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사측의 대리점을 상대로 한 제품 강매, 직원들의 폭언 등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싸운 이 투쟁에서 그들은 '을의 첫 승리'를 기록했다. 사측의 대국민사과와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편의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이루도록 입법화를 이룬 건 큰 성과 중 하나다. 한 동네에 수십 곳 이상 가맹점을 내주면서 편의점 업주들에게 24시간 영업을 강효가고 인테리어 개선 비용 등을 덮어씌우던 불공정 관행을 막는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동네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편의점이 생겨나고 가맹점주와의 관계도 공정하게 바뀌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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