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7.01)_환노위,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꼼수' 공방

환노위,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꼼수' 공방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7% 가량 줄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꼼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일 환노위의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 발표했다.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2030년 8억50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를 5억3587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내놓은 감축목표 시나리오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 4개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감축목표는 25.7%(3안)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1.3%를 IMM(국제시장매커니즘)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꼼수' 논란이 일었다.

IM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후퇴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법'으로 국제적 논란을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11.3%를 사서 하겠단 뜻"이라며 "전체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국제기준만 맞추겠다는 '꼼수'"라며 "배출권 (가격도) 계속 비싸질 것이다.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M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선 아직 국제규칙이이 완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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