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08.07)_새정치 "이참에 재벌 골목상권 침탈 막자"

새정치 "이참에 재벌 골목상권 침탈 막자"

[한겨레]을지로위, 새누리에 법안 협조 요구


"지배구조 바로잡는 것 못잖게 중요"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재벌기업의 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회 계류중인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자영업자·비정규직 보호 관련 주요 법안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정무위)·유통산업발전법(산자위)·파견근로자보호법(환노위)·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환노위) 등 15건에 이른다.

우 위원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0~500명 사업장은 4.3%인데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은 32.9%에 이른다"며 "양극화를 막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80719500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