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08.13)_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

양양군 "실수"…환경단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13일 양양군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한국환경경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검증보고서를 지난달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최근 이 보고서가 변조, 조작됐다고 지적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우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용역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달 18페이지의 검증보고서를 양양군에 제출했으나 양양군은 이 보고서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첨부해 52페이지의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원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경제성 분석은 환경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성 분석에 가까운 분석이라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양양군 보고서에는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까지 검토한 듯 변조했고 유사사례 및 지역관광여건 검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KEI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처럼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양양군은 추정 탑승률을 KEI가 제시한 6.65%보다 2.03% 높은 8.68%를 사용했다"며 "총수입도 양양군이 제시한 탑승률로 계산하면 5천101억원이 돼야 하나 보고서에서는 이보다 792억원이 적은 3천308억원을 제시했다"라고 거론하고 "이는 높은 탑승률 사용에 따른 높은 총수입을 감추려고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2년 보고서에는 비용편익(B/C)이 적자사업으로 분석됐으나 2015년 보고서는 흑자사업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탑승요금을 적용하고 할인율도 사회적 할인율 대신에 최근 3년 회사채 금리인 3.31%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가기관의 연구내용을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이번 일은 KEI와 합의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자료를 보고서에 보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실수로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보충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일부 테이터를 잘못 표기 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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