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외면 실태

정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외면 실태

[보도자료]2015년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자체 실태조사 1차 보고.hwp

2015년도 정부‧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실태조사 1차 결과보고

“노동조합 가입하면 근로계약 해지”

“원청 간부 출퇴근 시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갖춰”

시중노임단가 준수율 고작 6%에 불과

○ 개요

2014년 고용노동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기관은 총 479개 기관으로 1,522건의 용역계약을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247개 기관(52.6%)이었는데, 핵심인 시중노임단가 지급은 71.1% 준수, 고용승계는 84.8%, 부당‧불공정 보호 관련 조항은 95.5%를 준수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올해 각 부처 주요 공공기관의 자료를 받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와 달리 준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작년 고용부가 시중노임단가는 71.1%의 기관이 준수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고작 6%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으나 시중노임단가는 청소용역을 기준으로 작년(63,326) 대비 올해 64,150원으로 단지 824원, 시급은 103원 올랐을 뿐이다.

 

보호지침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가 2014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당시 그 결과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은수미 의원을 중심으로 “조사 과정에서 다수 항목의 미준수(X)를 준수(O)로 표현하는 등 상당수가 잘못 조사되었음”을 확인하여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호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보호지침 실태를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실태조사는 ‘민생제일주의’ 국정감사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공공기관의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핵심은 시중노임단가 지급과 고용승계 보장, 노동3권 보호를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짜 민생을 살리는 길이며, 진정한 공공노동의 혁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우리사회 힘없고 빽없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고통 받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 제도적 대안까지 모색하는 민생제일국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가 과실을 시정할 때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감시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기관까지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다.

 

 

 

◯ 조사대상

일부 기관(경찰청, 정부청사 등)의 지역지사를 포함하여 전국 196 개

 

◯ 조사결과

보호지침 항목	준수 기관	준수율
① 고용승계조항 준수율	129	66%
② 시중노임단가 지급	11	6%
③ 근무인원명시	181	92%
④ 용역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로 부터 보호	38	19%
⑤ 부당업무지시로 부터 보호	75	38%
⑥ 노동3권 보호	85	43%
⑦ 과도한 복무규율로 부터 보호	153	78%
⑧ 기타 독소조항(전근대적 내용 등)으로 부터 근로자 보호	121	62%

 

◯ 보호지침 항목 설명

 

① 고용승계

 

수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 주기 위함

“수탁업체(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등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나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준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반”

 

▶ 부당‧불공정 조항 예시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달청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대전지방조달청에서 거부할 경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대전조달청 시설관리 과업지시서)

 

 

② 시중노임단가 지급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시중노임단가)을 적용하여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015년도 청소용역 시중노임단가는 64,150원으로 이를 시급 및 최저낙찰률(87,995%)로 환산하면 시급 7,056원임

 

▶(참고) 근로자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기관(일 8시간 근로 기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기본급, 상여금(400%) 등 총 2,066,730원 지급”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의 한 달 임금 116만원과 90만원 차이”

 

③ 근무인원명시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 감소와 노동강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함

 

④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

 

발주기관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및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당함

“직원의 근무태만 등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직원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등

☞ “직원이 정상적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등으로 수정해야 함.

 

▶ 부당‧불공정 조항 예시

 

▷ 안전행정위원회 대전지방경찰청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교체 통보시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부적격 사요는 비공개에 이의제기는 금지”(과업지시서)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경찰교육원

“종업원의 인사 및 임금조정 등을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과업지시서]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원의 업무 기피 및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등의 경우 감봉, 강등, 해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서울본부 청소경비과업지시서]

 

▷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하 산림교육원

“계약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산림교육원 측과 협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원에서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과업지시서)

 

▷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

“근로자 소속 관리대상의 업주자 대표 또는 피관리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요청할 경우에 용역업체가 관할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용역업체의 인사명령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용역업체 근로계약서)

 

⑤ 부당업무지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해야 함

“발주기관이 청소상태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등

☞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등 과업지시서에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부당‧불공정 조항 예시

 

▷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용역담당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지시 할 경우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하여야 한다.”(행정연구원 청소 과업지시서)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항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조정함”(청주센터 청소 과업지시서)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계약서 해석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국회가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청소 특수조건)

 

⑥ 노동3권 제약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노사분규로 인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

☞ “수탁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소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등으로 수정해야

 

▶ 부당‧불공정 조항 예시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위 및 중상모략 주동 등 선동행위 금지”(과업지시서)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수행에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노사분규, 풍기문란 등의 근무태만을 해서는 아니된다”(청소경비 과업내지서), “미화원은 파업 또는 태업, 음주 도박 등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청소 과업지시서)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 경비 과업지시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노동조합 가입 시 계약해지”(용역업체 근로계약서)

 

▷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방기술품질원

“노사분규 시 지정한 업체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경비 과업지시서)

 

⑦ 과도한 복무규율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인사권 침해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전근대적이거나 사회적 통념상 부당한 규율은 삭제하여야 함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고 지정장소 이외의 휴식을 일체 금한다” 등

☞ “지나친 고성 등으로 원청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등으로 수정해야

 

▶ 부당‧불공정 조항 예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수요기관의 직원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금지”(제주경마장 과업지지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작업도중 잡담, 콧노래 등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한다.”(본원 청소 과업지시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을의 모든 종업원은 '갑'의 직원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갑의 직원 등으로 부터 3회 이상 불친절하게 적발된 종업원을 을은 교체하여야 한다”(본사 사옥 시설관리 과업지시서)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작업 시 잡담 및 소란행위를 금한다”(과업지시서)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작업중 큰소리, 잡담이나 콧노래 등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은 일체 삼가야 한다.”(청소 과업지시서)

 

⑧ 기타 독소조항

 

전근대적인 조항,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경우를 선별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해지” 등 용역근로자를 잠재적 이적행위자로 보는 듯한 시각을 가진 전근대적인 용역계약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부당‧불공정 조항 예시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필요시 수습기간 6개월을 거치며 정규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용역업체 근로계약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손상, 부상, 사망, 도난 및 손실로 인한 직간접비용 등)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그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손해배상청구가 "갑"에게 제기되거나 행정상의 벌금이 부과된 경우 "을"은 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을 면책시킨다.”(소방시설 과업지시서)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갑에 배치할 미화원의 자격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경남양산세관 도급계약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고전번역원

“전쟁, 천재지변 등의 중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인원을 비상소집하여 “갑”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과업지시서), “직원에게 퇴근을 종용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청소 과업지시서)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질 및 신원조사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자를 투입한다”(원자력안전기술원 과업지시서)”, “경비원의 임무 : 불순분자의 침입과 파괴행위 진압 및 대처, 불순분자의 위장침입이나 도난 사고 미연에 방지”(원자력안전기술원 경비 과업지시서)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당 원의 주요보직자 등의 출퇴근시에는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갖춘다”(경비 과업지시서)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을"이 "갑"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때 계약해지 가능”(본원 청소 과업지시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초과학연구원

“관리인원의 근무기간은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시설관리 과업지시서)

*기간제법 위반 종용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문화재단

“경비원의 자격 : 신원조회결과 신원과 사상이 건전하다고 회보된 자”(경비 과업지시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경비업부 : 불순분자의 사옥 내 침입을 사전에 예방한다”(신사옥 경비과업지시서)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의 징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채용 취소 가능”(용역업체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