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실태고발 브리핑 - 고속도로에 방치된 용역근로자의 목숨

0711_한국도로공사 현장방문 기자회견문.pdf

2016. 7. 11(월) 09:40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진선미 의원 □ 모두발언 :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 책임의원 발언 : 최인호, 유동수 의원 □ 참석의원 발언

 

[현장방문 브리핑]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일 새벽 5시 30분부터 3시간 30분 동안 한국도로공사 근무현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서울톨게이트영업소 방문 이후 수도권본부 회의실로 이동해 용역근로자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현장방문에는 우원식, 최인호, 권미혁, 김병관, 김영진, 김영호, 김현권, 남인순, 문미옥, 박광온, 박주민, 박홍근, 송옥주, 유은혜, 이훈, 진선미 의원 등 소속의원 16명과 당직자와 보좌진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안전순찰원 등 용역근로자 50여 명도 을지로위원회 현장방문에 동참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박승갑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근로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고근로자문제, 130명의 근무인원축소로 인한 고용불안문제, 화장실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문제, 9개월간 급여미지급문제, 폭언과 폭행 등 운영자 갑질문제, 과도한 장애인·새터민 고용지원금 수령문제, 연차수당 미지급문제, 서울톨게이트영업소의 영업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히 주행거리 100만 km를 넘은 노후한 안전순찰차량, 산재보험 미가입,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과의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증거가 공개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형적인 갑질문제와 안전문제, 근무환경 개선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으며 박승갑 영업본부장은 조사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끝>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에는 약 8천명의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이분들은 도로공사를 퇴직한 도피아 사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폭행, 불법사찰, 급여갈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해 오셨다.

 

서울, 인천, 수원, 서산, 매송, 동군포, 송탄, 면천, 마성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신 수납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공사와 도피아 사장들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계신다. 함평지사의 안전순찰원도 최근 악질사장이 계약만료 직전에 노조에 가입한 순찰원 전원을 해고했다. 톨게이트 수납원의 경우 올해에만 130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

 

8천명의 근로자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용역근로자의 안전과 고용안정,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포함한 특별조사를 통해 다시는 한국도로공사에 갑질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피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성금 운영실태 전수조사, 세무조사 의뢰, 폭행사건 재조사, 순찰차 부당운영 조사 및 안전순찰원을 대리기사로 이용한 직원 처벌, 톨게이트 운영권 거래의혹조사, 급여 미지급사태조사 등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또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점검하는 기성검사에 용역업체의 모든 회계자료와 근무자료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근무환경과 안전문제를 개선하라. 톨게이트수납원 화장실 신설, 100만 km가 넘은 노후 안전순찰차량 개선, 안전매뉴얼 개선 후 도로공사 직접운영, 도주차량 책임주체를 변경하고 요금을 수납원에게 징수하고 있는 문제 등을 즉시 개선하라.

 

지난 6월 24일, 안전순찰원이 도로공사와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도로공사는 대응방안 문서를 통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회적 약자인 안전순찰원을 밟으려 하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관예우’를 악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공기업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