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0913] "박 대통령 지진 대책 말로만, 더 큰 지진 오면..."

"한수원 '경주 지진, 전국 원전 가동 이상 없어' (속보)"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5.8의 지진이 발생한 지 40여 분 만에 휴대폰에 도착한 속보 알림이다. 진앙지가 월성 원전, 고리 원전,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 대표 노후 원전 시설들이 모인 곳과 멀지 않은 터라, 지역 사회는 물론 타 지역 일부 시민들의 관심도 이들 원전의 안전에 몰렸다. 특히 월성 원전의 경우, 지진 발생 지역과 27km 떨어진 지점에 있어 불안이 가중됐다(관련 기사 : 경주서 규모 5.8 2차 지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후 원전 가동은 중단해야하고, 새 원전 건설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탈핵·에너지전환 모임은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추가 원전 건설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 22명이 지난 6월 21일 발족한 단체다.  

우 의원의 주장은 간단했다. 지진이 발생한 단층 위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안전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살아 움직이는 땅', 즉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월성 1호기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서도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 단층대에 대해 원전 업계는 그동안 원전 설계에 반영할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이번에 확인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이번 지진을 "예방적 효과를 준 좋은 지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추후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금으로선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음을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아래는 우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원전, 내진 설계 돼있으니 안전하다? 명백히 잘못된 말" 



- 이번 지진으로 드러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규제 지침을 보면,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 지진 활성 단층 여부를 정밀 조사하게 돼 있다. 원전 부지 반경 5km에서 40km 이내 활성단층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조사다. (월성 원전, 고리 원전 건설 당시) 해당 부지가 활성 단층이라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죽어있는 단층'이라며 제대로 조사 하지 않았다. 해수면 아래 단층 조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태에서 내진 설계를 하고 건설한 원전이다.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기계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나. 설계 수명 30년이 넘어가면 내진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월성 원전의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노후 원전 가동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다. 지진 안전 지대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닌가."

- '내진 설계가 돼 있으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  
"명백히 잘못된 거지. 월성 원전은 진도 6.5 규모(를 대비한) 내진 설계를 했다. 하지만 한반도 최대 지진 규모가 7.45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한 논문도 있다. 더 큰 지진이 날 경우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도 6.5 이하 지진을 견딘다 해도, (원전을) 오래 사용하면 그 (내진) 설계 값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단층 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진을 언급하며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 구체적 노력을 당부한다면. 
"맨날 말로만 하면 뭐하나. 다시 말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하지 말고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된다. 특히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월성1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전체 발전 방향을 신재생 에너지로 돌려야 한다."

- 정부의 늑장 대처가 아쉽다는 여론이 많다.  

"원전을 건설할 당시, 단층에 대한 검토가 거의 안 돼 있었다. 단층을 다 무시하고 건설한 거다. 어제도 마찬가지다. 지진이 나고 나서야 비상 대응이 됐지 않나. 지진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2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