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1005] 광해관리公, 국민세금으로 대기업 지원?

[투데이에너지 조규정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국민세금으로 대기업 광산 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가행광산·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연간 약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100억~200억원 가량은 현재 운영 중인 가행광산의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국비 70%, 자비 3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행광산에 지원된 광해방지사업은 먼지날림·폐석유실 방지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224건, 762억원이 지출됐다.

이 중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한 사업은 106건(47%), 금액으로는 543억원(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의 경우 5년간 14건 총 48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동양시멘트의 경우 5년간 6건 총 5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생산기업이 받은 지원금은 총 53건에 207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오염원의 감소,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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