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010] 한수원 국감, 지진 안전·원자력 포퓰리즘 보고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0일(오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와,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 등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이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일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며 "공사를 중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양산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니다.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이 양산단층인지도 결론이 안 났다"며 "(활성단층으로 판명 난다면 공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도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지역에 인구가 밀집됐으며 (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다수호기'에 대한 영향조사도 안 했다. 이 모든 게 건설 중단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발전소를 세울 순 없다"고 맞섰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원자력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유인태·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탈핵 모임'과 김제남·정진후 의원 등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고 썼다.

이에 더민주 박재호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고,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우원식 의원과 김제남 전 의원이 그런 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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