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46차 원내대책회의 진행

국민들께서 어제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셨지만 처리가 불발돼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인사검증제도 개선 약속과 함께, 어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비록 전체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이를 통한 합의를 다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내일 본회의를 위한 걸림돌은 많이 제거됐다고 확신한다.

이미 여야가 모두 합의한 인사검증 제도와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 실무논의는 정부의 내부 논의와 별개로 국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해나가겠다.

그러나 총리 인준안 처리를 오늘 중으로 합의 할 수 없다면 국회가 매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지난 과거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정목표인 협치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계신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적극적인 시장개혁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갑질 근절대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정권 내내 정치권과 재계의 외압에 휘둘리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써 본연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과 담합, 갑질에 병든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위가 새로운 경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다만 공정위의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국정농단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 복무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이 선행돼야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특검 조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 합병에서 삼성의 민원 처리자 역할을 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이 반대의견을 낸 실무진을 압박하고, 청와대의 강압을 이유로 삼성 측에 공정위 내부 논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누설하고, 인수합병 검토 보고서를 뒤바꿨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과 거대 재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정위의 내부개혁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내부 자정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5대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팀 소속 중 공정위 소속이 무려 52명으로 14.1%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사법기관의 전관예우 풍토가 공정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권한강화에 앞서서 철저한 내부 개혁과 자정 작업에 우선 나서야 한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해외 및 대북정보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역량과 투철한 국가관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 후보자가 국정원의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국내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의지를 밝힌 대목을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댓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이 40년 전 중앙정보부 시절로 퇴행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마침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는데, 전임 정권의 정보수장이 대선불법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난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다행히 서훈 후보자가 대선 불법댓글 개입 등 과거 국정원의 병폐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뿌리부터 잎사귀 하나까지 새로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에 나서야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각종 인적, 제도적 개혁조치에 나서줄 것도 함께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