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후보자 연임에 대한 입장촉구 관련

우원식 원내대변인, 추가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유신과 신군부가 만나 군사독재 시즌2인가?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던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8월 1일 직권상정 시한을 못 박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다.

우선 강창희 의장은 이 보도가 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끝내 대법관 무자격자로 국민의 판단이 내린 김병화 후보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스스로 5공 신군부의 막내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수장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했던 분이다. 군사독재에 이바지했다는 이력 때문에 일방적인 직권상정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직권상정 명분을 살리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따라서 직권상정을 전제한 대화와 타협 주문은 일방적인 강요일 뿐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처리 책임을 묻는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요구에 대해 요청하지도 않은 과잉친절을 베풀어 직권상정으로 야당 소원을 들어줬으니 이제는 여당도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해괴망측한 발상이다. 직권상정이 곶감인가? 19대 국회 내내 틈나면 꺼내서 먹을 작정인가?

강창희 국회의장은 당장 8월 1일 직권상정 계획을 포기하고 새누리당은 ‘국민 포기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을 포기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포기 후보’를 포기시키기 위해 온몸을 던질 것이다.

한편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저축은행 수사 무마 건 등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도저히 업무 수행이 불가한 후보를 임명하려는 새누리당을 대주주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만일 박근혜 의원이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유신과 신군부의 재회로 결국 군사독재 시즌2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후보자 연임에 대한 입장촉구 관련

- 박근혜 후보는 침묵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2일 낮 2시 반경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 사무실에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밤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최대주주인 새누리당이 이미 현병철 후보자가 적격 후보자라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박근혜 후보의 대답이라고 본다. 시민단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형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논문표절과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의혹 등 개인비리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살인적 인권탄압, 비민주적 조직운영 등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닌 정권옹호위원장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 후보자의 연임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아 온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이다. 인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독재공화국인 것이다.

국내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엠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현 후보자의 연임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가 후퇴하고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음을 말한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현 후보자의 연임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독재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현 후보자 연임의 입장을 듣고자 박근혜 후보 캠프 사무실로 찾아간 장애인 등 인권시민단체들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다고 한다. 선거 캠프에서조차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을 보니 박근혜 후보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모습이 어떠한 나라인지 알겠다.

박근혜 후보의 나라는 장애인,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는 나라이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