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00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개헌몽니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결국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발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할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열차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시계에 맞춰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5월 24일로 의결시한이 정해지게 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모든 당 후보가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발 개헌안 논의의 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은 할 일은 안 해놓고, 고장 난 축음기처럼 자가당착적 관제개헌 비판만 반복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다른 야당에게 퇴짜 맞은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슬쩍 이름만 바꾼 야4당 개헌의총을 제안하였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를 막을 방법이 안 보이니 거절당할 게 뻔한 제안만 늘어놓으며 또 다시 시간끌기만 하려는 셈이다. 더욱이 홍준표 당대표는 개헌에도 해묵은 색깔론을 덧씌우고, 장외투쟁 으름장까지 내놓았다. 정부여당 반대에 눈이 어두워,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도, 다른 야당에 대한 예의도 모두 잊어버린 듯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발의되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청와대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이느냐, 국회발 개헌안으로 하느냐 하는 선택 모두 여야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개헌의 주체가 될지, 낡은 호헌세력으로 머물지, 이제 국민은 국회의 선택을 주목할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촉진제로 삼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야 모두가 각 당의 개헌안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나와 진정한 국민개헌이 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야당의 이견은 적극적으로 듣고 검토할 것이며, 여야가 압축적인 논의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여야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말동안 미세먼지의 공습이라 할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고, 평소보다 농도가 3~4배나 높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까지 했다. 오늘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두 달여 만에 시행된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쳐 전형적인 봄철 미세먼지 대란의 모습을 보였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넘어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다고 하니, 국민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2017년 ‘사회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세먼지(6위)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육아(7위)와 출산(9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최대 과제가 되었다.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수도권 차량 2부제나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지자체 소각장 가동 중단 등 비상조치에 따른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장에 국민들 불안을 떨치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 등을 통해 ‘발전, 산업, 수송, 생활’ 4대 핵심부문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일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내적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해, 필요하면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방안 또한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당장보다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당도 당 미세먼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세먼지저감관리법과 같은 법안 통과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