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우원식 의원 "출연연, 휴면특허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

우원식 의원 "출연연, 휴면특허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

"휴면특허 6천여개…특허활용률 40.7%에 그쳐"

2012.09.28. 금 14:24 입력

[박계현기자]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활용성 없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해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2011년도 24개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특허 2만9천318개 중 6천298개가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이고, 특허활용률은 40.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의원은 "미활용특허(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평균 10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심지어 24개 연구소 중 15개 연구소의 특허활용률이 30% 이하이며, 한국천문연구원의 특허활용률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특허 건수를 반영하면서 미활용특허(휴면특허)가 생겨났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연구기관들이 사업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기존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거나, 연구개발한 특허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2005년 6월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관련 특허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고 2007년 2월에 단계평가 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국가연구개발(R&D)사업 중 2008년도 49.3%, 2009년도 50.7%, 2010년도 39.4%, 2011년도 56.0%에만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해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의 발생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러한 성과 부풀리기는 정부출연연구소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대학 등에서도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특허·상표권 등의 국가 간 수출입규모)는 2005년 29억 달러 적자에서 2010년에 68억9천만 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미활용특허 평가를 실시해 활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특허는 취소해 유지비용으로 드는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또한 미활용특허수를 줄이고,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특허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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