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불공정한 갑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불공정한 갑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초유의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노력, 그리고 이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집권세력에 NLL 논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야의 정쟁이라고 호도하는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참으로 분노스럽다.

 

우리 민주당의 한 날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것이고 다른 날개는 민생을 세우는 노력을 할것이다. 민주당은 두 날개로 날아갈 생각이다.

 

불공정한 갑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GM대우 본사와 전국대리점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오는 27일 목요일 1시 양측은 그동안 협상해왔던 협상타결을 기념하는 상생협약식을 갖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식으로 협약식에 초대를 받고 참석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농심과 마찬가지로 GM대리점주들도 영업목표 강요, 차별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을지로위원회에 현장활동과 중재 등 문제해결에 다각도로 힘쓴 보람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 매우 기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GM의 협상타결을 갑을 관계 해결을 위한 모범적 사례로 생각하며 협약식에 참석해서 축하와 동시에 증인으로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제도적 뒷받침 할 생각이다

 

한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점포 5백여 곳을 정리하면서 매출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편의점업계에서 위약금 없는 정리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가맹점 주들은 장사가 안돼서 중도해지하고 싶어도 6개월간의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세븐일레븐이 참 잘한 일이다. CU도 최근 위약금 문제를 해소했다고 한다.

 

남양유업은 협상과 갈등을 거듭하며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금과 같은 변화는 불공정한 갑을 세상이 크게 변화되는 징조로 보인다. 민주당은 더불어서 24시간 영업강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내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둘씩 현장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은 부끄러움 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그동안 대표적인 을의 고통인 밀어내기, 영업목표강요, 노예 계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종속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간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6개법을 포함한 민주당 을지키기 35개 법안을 아예 배제대상으로 삼고 철저히 논의를 막고 있다. 6월 핵심 법안인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점법 등에 대해 새누리당 공정위는 대리점 현황조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법통과가 어렵다고 한다.

 

남양유업 사태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남양유업방지법, CU방지법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야 합의사항이 슈퍼갑 일감 몰아주기 법안 같은 경우 정무위 처리조차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의 처리요구에 아예 귀막고, 입닫는 벽이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령 을들을 가로막는 통곡의 벽이 될 작정인가,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갑을 상생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