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7. 13:25 우원식 브리핑
우리 헌법 34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5항에 따라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회는 헌법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나서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안 61억을 못마땅해 하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헌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헌법을 수호할 엄숙한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국가예산은 국민에게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국가의 방향입니다. 다른 시설에도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2018. 11. 27. 12:46 우원식 브리핑
자영업자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습니다.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이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상인과 대형 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체계도 해소했습니다. 새롭게 인하된 수수료율은 1%대로 연매출 5억~30억 사이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편의점 가맹점의 수수료만 연간 20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니,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 하셨던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카드수수료 조금만 더 줄여줘도, 우리 상인들은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은 대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