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기득권 내려놓고 세 가지 혁신 이뤄내야"

"기득권 내려놓고 세 가지 혁신 이뤄내야"

"민주주의 회복, 경제민주화 실천, 

지역-세대-현장을 아우르는 구조 개선"

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1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원식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 앙시앙레짐, 즉 구체제가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명박정부 5년간 민간인 사찰, 일상적인 국가기관 선거개입, 끊임없는 국회 무력화로 나타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면 대결하는 것으로 구체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김용판 무죄판결에 이은 민주당 사과요구, 민주당 의원 소환 등 황당한 적반하장의 세상이 되었다. 또 경제는 어떤가. 소수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들의 가정은 빈곤해지고 개인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민은 헌법 전문에 나온 대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로 균형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로 성장을 약속했기에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선택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버렸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창조경제의 알맹이는 성장철학이 아닌 성장기술이 불과했으며, 고작 수십 년 전 관치경제를 베껴 쓰는 퀀텀점프와 같은 단기성장의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 외에 보여줄 것이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지금 민주당은 두 갈래의 길 위에 서 있다. 구체제의 일부가 되어 민심의 심판 속에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혁신과 성찰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제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체제의 선두에 우뚝 설 것인가. 그 답은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클릭, 우클릭’따위에 있지 않다. 본질은 혁신의 내용이 민주당이 혁신 브랜드로 삼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혁신의 첫 번째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저 역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보면 김용판 무죄판결까지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의지에 비해 우리의 각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한다.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의 과제로 삼고 결기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 혁신의 과제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더 나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활성화의 대전제이고, 혁신경제를 위한 해법이며,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복지와 함께 시대정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균등한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며 이것이 민주당이 해야 하는 혁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표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지난 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여부를 재공천의 기준으로 삼아 경제민주화를 민주당 정책혁신의 길로 분명히 하자.

    

세 번째 혁신은, 민주당을 지역, 세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당 혁신을 이뤄내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기득권이라도 내놓고 세 가지 혁신의 과제로 달려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