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갑은 죄를 저질러도 갑인 사회를 부추기는 검찰과 사법부부터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갑은 죄를 저질러도 갑인 사회를 부추기는 검찰과 사법부부터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종이가방에 풀을 부치는 일을 하면 일당이 5억짜리 작업부가 있다고 한다. 정말 ‘헐’이다. 귀하신 그 분은 쉬는 일을 하는 일당도, 아픈 일을 하는 일당도 5억씩 받는다고 한다. 사법부의 여전한 재벌 봐주기 관행이 일당 5억짜리 회장까지 만들어냈다.

일당 5억짜리 회장이 만들어진 과정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다. 밀린 세금이 모두 완납됐다는 이유로 검찰은 아예 선거유예를 요청하는, 그렇게 길을 터주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진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맞장구를 쳤다. 허 회장은 이마저도 싫다며 해외도피 후 끌려오다시피했지만, 일당 5억짜리에 49일간 감옥체험을 마치면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법부를 거치고 나면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형은 집행유예로, 벌금은 단 49일 노역체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단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보다 더 울화가 치미는 이유가 뭔지, 같은 특정경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재벌회장은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이고, 단 돈 만 오천 원을 훔친 단순절도범도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우리 사법부를 어떤 국민이 믿고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를 잃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의 세모녀,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 85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수많은 을들에게 일당 5억짜리 회장님과 그렇게 결정한 검찰과 사법부는 과연 무엇인가.

무슨 검찰과 사법부가 이런가. 무슨 나라가 이런가. 이런 판결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고 생각하며 흘리고 있는 을들의 눈물이 도대체 보이지도 않나. 언제까지 갑들의 무한횡포를 방치해 놓을 생각인가. 갑은 죄를 저질러도 갑인 우리사회를 부추기는 검찰과 사법부부터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오늘로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며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내려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대표 이하 총력을 다해왔다.

내일로 민주당의 문은 닫지만 새로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갑의 무한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