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운업계의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실한 규제 적용이 원인"
8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국민들에게 실종자 구조 수습 대신 민간잠수자 사망이라는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다. 희생자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던 50대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수색 작업에 나선 분의 사망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현장에서 민간잠수사 운영방식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인데다가 현장 적응도 거치지 않고 사고해역에 무리하게 투입되었고, 분명히 한조를 이뤄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발표와는 단신으로 들어감으로써,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색작업이 진행된 바지선에는 응급구조사외에 의료진마저 없어 이 씨가 물 밖으로 구조 된지 10분이 지나서 의료진이 도착했다고 한다. 결국 이 씨의 죽음도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를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고,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도 또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씨의 죽음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또 하나의 관재이다. 무대책과 무능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참으로 반성 없고 답답한 정부이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실한 규제 적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선박선령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한 세월호가 운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고, 그 근거가 된 보고서가 2008년 5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인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개선 연구보고서다. 이 보고서 안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선박사용 연장의 가장 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에 대해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안에 이런 평가 결과가 있다.
이게 법에 20년으로 돼있고, 1년마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5년까지 연장해줄 수 있다. 그것을 20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거였는데 이 선령이 25년으로 제한되어있어 내항여객선사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어려운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의 손실에 대해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규제완화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09년 1월 13일 선박의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규제완화의 근거조차 없음에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의 규제완화를 관철시켰다.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부였다. 정부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되기 이전에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운조합에 관련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2008년 8월 27일자로 그 이틀만인 8월 29일에 한국해운조합에 전달되었고, 정부의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이보다 일주일 후인 2008년 9월 4일이다. 해운조합 홈페이지에 떠있는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날짜다.
이게 정부에 보고서 제출하기 훨씬 전이고 보고서가 만든 이틀 후에 이 해운조합 이해당사자에게 보고서가 먼저 전달된다. 이는 당시 정부기관과 한국해운조합의 긴밀한 유착관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 자리보전과 이익을 쫓는 부정한 관료집단이 뿌리 깊게, 넓게 이 사회에 자리 잡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 대책위원회는 5월 달 상임위, 어제 대표 두 분께서 말씀하신 5월 상임위, 6월 국정조사특위 그리고 특검 실시를 위해서 세월호 전과 후를 구분 짓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해나갈 생각이다.
오늘 10시에는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의를 공개적으로 열고, 각 상임위에서 밝혀야 될 문제점을 저희가 정리했는데 정리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대책위원회의를 연다.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