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 2015 예산안 반대토론 영상

우원식 국회의원 2015 예산안 반대토론 영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하는 국가의 정책지표입니다. 국가가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을 보살피는 의무에 충실한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2015년 예산안을 처리하기까지 국회가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 충실히 그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12월 2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 속도에만 집착하면서 방향은 잘못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서 출발한 4대강사업, 그것은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30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 강바닥까지 파헤쳐 가면서 밀어붙인 사업의 진실은, 이제 4대강에 남은 것은 언젠가 걷어 내야 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마저 이제 식수원으로 쓰지 말자는 말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반성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대통령이 떠나도 국민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에도 4대강 망령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산에는 내년에도 4대강사업 수공 이자보전 3090억, 2010년부터 누적적으로 따지면 1조 6131억 원이 들어가 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1622억 여기에 더해 4대강사업인 경인운하 보상비 800억, 총 5512억을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헐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괴물 같은 예산에 혈세를 퍼 주는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예산으로 꼴랑 6500명에 단돈 22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국민에게 쓸 돈, 생존을 위협받아 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도 깎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그렇게 외쳐도 쥐꼬리만큼 올려 주는, 반영하는 정부 여당은 차라리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끝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거부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3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임금도 상여금도 성과금도 모두 차별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고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이 상식적인 주장마저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에 노력하자는 내용마저도, 그런 부대의견마저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경비노동자 예산도 당초 285억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51억만 반영했습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무 부처마저 100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 사태에 대해서 여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독선과 아집으로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국토를 절단 낸 전임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그 안에서 여전히 권력을 누리는 동조자들의 나라입니까? 세금조차 성역으로 바리케이드 치는 몇몇 대기업들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나라입니다. 최저임금 받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우리 아버지들의 나라입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나라입니다. 임시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나라이고 그분들이 포함된 힘없고 백 없는 평범한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2015년 예산안이 국민의 예산안이 되지 못한 오늘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산안에 반대함으로써 국민의 국회 그리고 국민의 국가가 되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