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04.06)_"4월은 중소상인 보호법 마지노선...조속한 통과 촉구"

"4월은 중소상인 보호법 마지노선...조속한 통과 촉구"

"대형마트는 반경 4km내 상권에 타격을 주지만 이들 마트의 10배 가량인 복합쇼핑몰은 아웃렛과 백화점, 마트, 극장, 놀이시설까지 갖추고 있죠. 파주와 여주 아웃렛 인근 12km내 의류 쇼핑 상권은 매출 반 토막 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피해가 제일 심한 곳은 음식점들인데 75% 가량 매출 감소를 겪습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를 비롯,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 모여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유통 대기업들은 대형마트로 전통시장을 무너뜨리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동네 슈퍼를 파괴하더니 이제 대형복합쇼핑몰로 중소상인의 밥그릇마저 넘보는 상황이 됐다"며 700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5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홍익표, 중소상인보호법)을 비롯해 임대표와 권리금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장하나ㆍ서영교, 상가세입자보호법), 2013년 5월 을지로위원회의 출범 계기가 되기도 했던 남양유업 갑질 논란으로 발의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종걸, 남양유업방지법),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오영식, 중소상공인보호법), 공정성을 의심받는 공정위에 제 역할을 찾아주고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학영, 공정거래법) 등 을지로위원회가 발의한 중소상인 보호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위원장은 중소상인의 생존률이 서울 1.7년 전국 2.7년인 현실을 지적하며 "제 지역구인 노원구만 보더라도 가게들은 텅텅 비고 있다"며 "쓸 돈이 없는 비정규직 국민들을 양산하면서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유통 대기업들 때문"이라고 이라고 지적한 뒤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지만 재벌 등이 막고 있는데 4월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끝장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유통 재벌의 시장 파괴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자신들과 연결된 사업체들을 갈취하는 형태"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 "지역상권에는 핵폭탄급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유통재벌들은 상생 협약장에서만 머리를 수그릴 뿐 본질적으로 상생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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