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우원식] 주간경향 공동기획 - “원자력마피아 정보독점을 넘어서야 한다”

 

                            노원을 우원식!    국민이이기는세상 우원식!    살맛나는세상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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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은 후쿠시마 사건 1주년을 맞아 탈원전 에너지대안사회의 가능성을 되짚는 기획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해 3·11 이후 에너지 전환의 추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정책 전환, 변화의 의지다. 기획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주간경향>은 지난해 결성한 에너지대안포럼에 참여한 여야 정치인 3인을 초대해 이들이 그리고 있는 에너지대안사회의 미래상과 이행전략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참석자 :
송진수 <에너지대안포럼 상임공동대표
(신·재생에너지학회장)>
우원식 <민주통합당 전 국회의원>
임해규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일시 : 3월 6일 경향신문사 6층 인터뷰실

[우원식 의견]

우원식 전 의원(이하 우) _ 산업혁명 이후로 생산력 향상에만 집중하면서 경쟁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늘려온 것이 기후변화의 문제까지 일으켰다. 에너지 과소비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처방식이 원자력이었다. 체르노빌 이후 세계는 원자력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 우리 사회는 그 시기에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 왔다. 무한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우 _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빨리 성과를 내는 효울성만을 부각시켜 국가체제를 홍보했다. 싸고 풍부한 전력 공급을 위해선 원전이 필요했다. 부존자원이 적은 여건 속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에너지 수요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태 이후 원자력산업의 침체기에 한국에선 오히려 원자력산업이 부흥했다. 현 정권도 경제성장에 대한 조급증으로 원자력산업과 기술을 수출해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우 _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자 4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탈핵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19대 국회를 준비하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인데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우 _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치를 2030년까지 11%로 잡았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어림도 없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술력도 높아지는데 이렇게 있으면 뒤처진다. 독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된다는 의미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싸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확장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40유로에서 100유로로 올랐고 세계적 차원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실정이다.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또다른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우 _ 서울 노원구의 아스팔트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기준보다도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왔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구청에서 길바닥을 뜯어내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더라. 그걸 구청이 어떻게 처리하나? 정말 절망적인 답답함을 느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핵에너지,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모두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33명이 서명한 탈핵에너지전환모임에선 원전 확대정책 폐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핵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등을 당의 공약으로 만들자고 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힘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원문보기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20321104906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