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2015 대정부질문

◯우원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은 용인되지 않는다’입 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외국 군대의 우 리나라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 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조금 안이하신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의 입국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 올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 리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자위대의 입국이 가 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일본의 언론이 저 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총리,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는 우리나라 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 면 일본 자위대 입국은…… 

◯우원식 의원 아니,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원식 의원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정부의 입장을 말 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 동의해 주면 들어와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 친일 정부가 요구하면 되겠지요, 친일 정 부가 하는 의원 있음) (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요청하면 동의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제법 질서가 있습니다. 국 제법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정했 고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 입국 용인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 발언은 일본 자위대 입국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일본이 오판할 수 있도록 아주 잘못된 발언을 한 것입니 다. 어느 쪽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듭 그제 발언 과정에 관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같은 당의 의원님 께서 많은 조건을 달아서 ‘3만 7000명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 본적인 입장은 우리는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총리,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 우리 정부가 단 한 번도 ‘동의하 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우원식 의원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에. 

◯국무총리 황교안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게 속기록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원식 의원 강창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그런 경우라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거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등등, 그 앞에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무슨 협의가 있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요청과 약속은 들어오지 못 한다는 데 대한 요청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다 보십시오. 

◯우원식 의원 앞뒤 문맥을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입니까? 

◯우원식 의원 ‘동의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냐, 없냐?’ ‘그런 협의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기록을…… 

◯우원식 의원 지금 말장난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입니까? 

◯우원식 의원 총리는…… 

◯국무총리 황교안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하세요. 

◯우원식 의원 협의와 약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그 협의와 약속이 들 어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말 씀입니다. ( 아니라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이 일은 일제강점기의 끔찍한 피 해를 생각하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니,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을 살았던 독립운동가 후손인 저로서는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은 지금 사실을 왜곡한 말씀입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 이 없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 지금 무슨 태도야, 그게! 하는 의원 있음) (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입니까? ( 협박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반성하세요, 반성. 사과하시고. ( 의장, 총리가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합니까? 그냥 들어간다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우원식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 단해 주십시오. 지금…… (◯김기식 의원 의석에서 ― 총리 그만둬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김기식 의원, 김기식 의원! (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말을! 하는 의원 있음) ( 저런 답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십시 오 하는 의원 있음) ( 아니, 총리가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날 얘기할 적에…… 

◯의장 정의화 총리, 잠깐 계세요. ( 질문을 잘해야 답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거의 매일 우리가 후진국 의회에서 보여 주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자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답변을, 질의와 답변을 국민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여야가 같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오늘 방금 같은 일이 있으면 제가 정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제가 엄격하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진행하십시오. ( 답변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 발언은 좀 자 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 음) 어떤 발언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 의장이 하는 얘기를 존중해 주고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질문 계속 하십시오. 

◯우원식 의원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들 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입니다. 총리, 화면 보시지요. 새누리당이 전국에 건 현수막입니다. 흑색선전입니까,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그 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띄워 주시면…… 

◯우원식 의원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테고.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총리, 새누리당 현 수막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현수막을…… 

◯우원식 의원 저런 교과서를 누가 통과시켰습 니까? 끄세요, 시간 갑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모니터 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 다시 좀 보여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 아니, 아시잖아요. 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좀 보여 주시지요.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우원식 의원 아니, 다 아시잖아요. 그냥 시간 가니까 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제가 모니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를 제가 보니까 하나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것 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걱정의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옆의 또 다른 플래카드를 보면…… 

◯우원식 의원 모니터 끄라고.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은 다 주체사상 가르치는 것 잘못됐다는 지적을 당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 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용어 가 나와 있지만 그걸 가르치라는 플래카드가 아 니고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치고 있으니 이걸 문제 지적하는…… 

◯우원식 의원 아니, 교과서에 저런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검인정해 준 교육부를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검인정에 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따로 보니까…… 

◯우원식 의원 제가 총리 청문회도 했는데 영 엉뚱한 대답만 계속하시는군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교과서가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느 교과서 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기억하…… 

◯우원식 의원 본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체사상을 쭉 소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 없는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교육부의 교육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자료 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국회에서의 내용을 좀 보 니까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역사과의 집필 기준 이라는 것이 보충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의할 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지도해라, 주체 사상을 가르치되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취지의 그런 역사과 집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를 딱 놓고 봐서 거기 주체사상에 관한 용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라는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우원식 의원 그걸 국민들이 볼 때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플래카드 붙인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그 플래카드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 흑색선전이면 처벌해야 될 것이고 저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교과서 를 인정해 준 데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플래카드를 제가 지금 보 니까 학교 현장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 그게 뭐가 문제지요? 그것 때문에 국정 교과서 한다면서요?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 문제 아닙니까’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원식 의원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라고 교육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비판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점을……

◯우원식 의원 그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가르치 는데 그것 때문에 국정 교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여덟 군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저기에 단 한 군데도 무비판적으로 쓴 데가 없어요. 왜 정부는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교과서 그것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만든 교과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해 가면서까지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신데 사실 인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원식 의원 총리님이 인정하세요? 총리님이 이렇게 딴소리만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아까 그 플래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교육하라는 것입니까

◯우원식 의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돼서. 친일 교과서 안 된다고 그랬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안 됩니다. 

◯우원식 의원 화면 보세요. 교학사 교과서인데요. 의병 학살을 ‘소탕’ ‘토벌’, 수탈한 쌀을 ‘쌀 수출’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독했습니다. 저거 친일 교과서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서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번 역사 교과서 개편의 방향입니다. 

◯우원식 의원 그 교과서를 집필한 분이 얼마 전에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을 주지 않고 빼앗아 간 것은 없기 때문에 수탈 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원짜리를 10원 주고 가져갔으면 ‘수탈이 아니라 수출 이다’ 이거 궤변이지요. 이 궤변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수탈한 그것 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의미가 없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원식 의원 아니, 정부기관인 한국학중앙연 구원 권희영 교수입니다. 정부기관에 저런 사람을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원식 의원 놔둬도 되느냐 말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발언에……

◯우원식 의원 친일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놔둬도 돼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해서 좀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만 듣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우원식 의원 맨날 면밀히 판단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판단 해야 됩니다.

◯우원식 의원 아마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던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국편에서 적임자 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모셔서 집필진을 만들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분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모시겠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편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원식 의원 국사편찬위원회도 정부기관이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 아니, 그것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기관 맞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저런 친 일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모시면 괜찮다?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원식 의원 어허 참……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원식 의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 있는 역사…… 

◯우원식 의원 저분 모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누구요? 

◯우원식 의원 권희영 교수를 집필진으로 모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특정인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국편 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의사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런 분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에 이런 친일 문제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바로 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집필할 만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했고 이제 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거 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균형 있는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서…… 

◯우원식 의원 영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국무총리 황교안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원식 의원 ‘암살’이라는 영화에 변절한 악랄 한 친일파 경찰 염석진이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세상 살기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 주는 듯해서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 다. 이런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권력을 누리고 자 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제 국정 교과서 까지 만들어 우리 미래세대의 머리를 획일화 지 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순한 시 도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학 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있는 역 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고 방향입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 저쪽의 방청석을 보세요. 청년실업, 청년고용의 당사자인 8개 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와 있습니다. 저 청년들이 무려 1만 명이 넘는 동료 대학생 들에게 ‘청년고용의 해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 니다. 청년들은 정부가 틀렸다고 합니다. 쉬운 해 고를 비롯한 정부의 노동개편안에 대한 찬성은 12.8%이고 반면에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 들은 53%,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총리,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지적했듯이 박근 혜정부의 노동 개편보다 재벌 개혁이 청년고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고 또 노동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 한 노동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정부가 균형 있게 처리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균형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묻겠 습니다. 9월 13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계 절 반의 팔을 비틀어서 노사정합의안이라는 것을 만 들었습니다. 50대 정규직 근로자를 죄인처럼 임금피크제로 무조건 월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쉬 운 해고를 밀어붙여서 기업에게 해고천국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그러나 기업은 청년고용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재벌 갑질도 동반성장 노력하면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뿐입니다. 갑질의 횡포는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권리는 노력해 보겠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공정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 세력의 팔을 비틀어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우원식 의원 인정하지 않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한 시간 동안에 많은 협 의를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노사정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노동 개혁은 어느 특정 세력에 이익이 되고 또 다른 쪽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것은 개 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안정성을 지 키기 위한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노동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방향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는 좋은 말만 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더한 일이 벌어 졌어요. 노사정합의안에서조차 국민의 눈이 무서 워서 기간제 연장이나 파견 확대 등 이런 것들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더 논의하자고 해 놓고 정부 와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 했어요. 이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계 절반 을 들러리로 세우고 노사정위원장도 앞세워 그럴 듯한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도장 찍자마자 노사 정위원장도 모르게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그 알량한 노사정 합의정신조차 어기고 그렇게 일방통행하여 정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에 제출한 노동 개혁 입 법 중에서 근로기준법 또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재보험법 이 3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 해서 노사정의 합의내용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두 가지, 기간제법과 파견법 이 두 가지는 우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시에 합의한 대로 추가 논의를 하고 또 합의 도출 시 에는 반드시 그것을 입법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 을 천명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도 그 내용을 몰랐 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어쩌시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법안 중에 세 가지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 세 가지도 잘못 보고받으셨군요? 

◯국무총리 황교안 나머지 두 가지에 관해서는 일단 입법을 추진한 뒤에…… 이것이 시간이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고 이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원식 의원 총리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 에 들어가시지요. 제가 노동부장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우원식 의원 장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제일 길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시간 근로에 해 당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OECD 평균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 근로기준법 을 주당 6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근로시간이 68시 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52시간으로 줄여 가면서…… 

◯우원식 의원 법제가 52시간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6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법제가 52시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68시간입니다. 

◯우원식 의원 노동부의 해석으로 68시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원도 지금까지, 대 법원에서 68시간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구별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장관이 저렇게 우기시니까 우리 법도 마음대로 바꾸시는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 부분을 52시간으로 줄여 가는데 순간적으로 하게 되면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임금이 바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 의에 의해서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청년 고용과 장시간 근로로 망가 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장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9월에 낸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효과 추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시간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임금피크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에……

 

◯우원식 의원 아니, 얼마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결과인데 정부는 가장 낮은 수치를 쓰고 있습니 다. 정부가…… 

◯우원식 의원 3.3만～6.7만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제대로 52시간을 제대로 지키면 고용창출효과 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14만～15만 정 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원식 의원 저 연구원에서는 11만～19만, 거 의 2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도 14만～15 만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이 지금 법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60시간으로 늘리게 되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되면 5년간 20만 가까운 일자리를 청년에 게 제공할 기회가 사라질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원식 의원 잘 모르면 그만두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68시간을 52시간 으로 줄여 갑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노사가 합 의했을 경우에 급격히 줄였을 때 기업의 경쟁력 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기적으 로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이 부 분은 일몰에 의해서…… 

◯우원식 의원 현행 법제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몰에 의해서 나중에…… 

◯우원식 의원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정 기간이 되면 그 8시간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우원식 의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기간제 4년 연장안입니다. 이것 되겠어요? 노동부장관이 전에 ‘4년 연장 안 하면 100만 해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것 제대로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당시에 소위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 13%에서 20% 사이였기 때문에 80%는 떠나갔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때 100만 해고가 되기 때문에4년으로 늘리자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 정했잖아요. 그런데 또 4년으로 늘리자고 해요? 참 뻔뻔합니다,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소위 말해서 계약연장 이 안 돼서 떠나간 비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학계에서 물어보면 80% 이상이 기간을 연장 해 주거나 폐지해 달라고 합니다. 

◯우원식 의원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가 기간을 정해서 근로자들…… 

◯우원식 의원 보세요.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 달라는 것이지 2년 더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 니에요. 2년으로 제한하면서 그나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늘고 있는데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그 효과마저 없어집니다. 결국 기업들은 아주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원식 의원 무슨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왜 거기에 일하고 있는 35세 이상 근로자들이…… 

◯우원식 의원 장관이 저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제대로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해당 근로자들이 그런 제반 사정을 가장 깊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 똑바로 알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들이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폐지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파견법 묻겠습니다. 결국 55세 이상 고령자․전문직 제조업 파견근 로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23%인 439만 명이 새로이 파견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정규직․파견의 나 라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OECD 선진국 중에 파견을 제한한 나라는 극히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파견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아니, 법을 이렇게 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55세나 전문직 의 경우에…… 

◯우원식 의원 그 법대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교사 그리고 대 학교수 그다음에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도 다 파 견직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자격이 있는 분야는 선진국도 파견 대상은 허용이 되어 있으나 파견 을 쓰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장 파견을 많이 하는 국가가 3% 전후입니다. 현재 우리나 라는 허용된 업종도 1% 이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의원 지금 이 법은 좋은 일자리 말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낸 노동 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들이 노동개악법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55세 이상 당사자들하 고 간담회를 해 보면 1차 자기 일자리에서 떠난 뒤로 스스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 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파견회사에서…… 

◯우원식 의원 장관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리 나오십시오. ( 예의가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을 왜 장관한테 뭐 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내수경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저는 일한 만큼 대가를 기업들이 돌려주고 있지 않다 이렇 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업이 많이 벌어서 많이 나 누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 표를 보세요. 국민에게 일한 대가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여 주는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좌측의 빨간 그래 프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측의 청색 그래프처럼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실질노동생산성 은 계속 파란 줄처럼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실질 대가인 실질임금은 빨간 줄처럼 정체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만 성과를 챙기고 일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수가 살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들을 좀 환류시킬 수 있도록 세제도 마련 하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 기간 동안 재벌들의, 2009년 에 271조였던 사내유보금이 올해는 710조가 넘었 습니다. 그사이에 해고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130만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은 1.8% 증가한 반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소득 증가율은 16.8%입니다. 오로지 기업만 배가 불렀습니다. 총리, 국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공 정한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 그래서 내수를 살려 서민들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벌 개혁이요, 이 시대 최고의 과제입니다. 동의하시 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개혁 도 필요하고 노동 개혁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 지를 다 국정과제로 잡아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저기 학생들이 여론조사한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개편이 아니라 재벌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실질 청년고용 당사자들의 요 구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계층의 말씀을 잘 듣겠 습니다마는 정부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있는 경제정책을, 실질 성장을 이룰 수 있 도록 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비극은 새누리당 정부의 마이동 풍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 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탄으로 갈 것이고 결국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할 겁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재벌 개혁으로 청년고용을 이루어 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어야 합니다.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3%로 7만 개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20만 개가 가능합니다. 재벌 대기업 근로시간 단 축하면 2만 개, 거기다가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 익공유 형태로 사회 환원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 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 급한 청년고용 대책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친일과 독재를 지 켜 과거로 갈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지켜 미래로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