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지요.
동영상으로도 찾아뵈었지만,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은 두 누님이 북에 계시는 이산가족입니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 폐쇄가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남다르지요.
대결의 정치가 아닌 평화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우원식의 삶과 정치에 나오는 이산가족 이야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사유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 60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 200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정부와 민간에서도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되었는데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핵미사일과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 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개성공단관리위)에서
약 10년 동안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간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는대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면서
얼마가 들어간지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나 문제를 삼는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예측 가능한 조치, 효과적인 조치로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이
모순된, 전혀 놀라운 조치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 있기 전인 98년 전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2005년 개성공단 현금수입이 거의 없을 때도 2006년도에 핵실험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현금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얘기와 상관없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진행했었던 일이라는것입니다..
최근에야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취했다면
국방 정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하는것이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것으로 조치를 취하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민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님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보는 124개의 중소기업업체 하청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우리 국민이 아닌가요,,
수조원의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큰 손실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도 중단후 재가동될때당시에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통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ㅠㅠ
(또 나오는 호떡 뒤집기 스킬...??)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분명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폐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지 않나요??ㅠㅠ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지원과
민생경제파탄에 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합의점을 이루어 내야 할 것 입니다.
[출처] 개성공단 폐쇄.. 민생경제파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작성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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