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예비후보 우원식]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반대, 진실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 '테러방지법', 또는 '국민감시법'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언과 어록들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야당,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을 막아내고자 하는가?

국회의원의 사명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혹은 이 상황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밥벌레', '세금도둑'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사명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소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통과되서는 안 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신뢰해 주신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공공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누구나 자유로워야 한다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공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 안보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야 하지만, 그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를 완전히, 혹은 일부를 훼손하고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그 법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며,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성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지켜는 대한민국, 북한의 무력적이고 위법한 남침으로부터 피흘리며 지켜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어떤 목적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슬퍼런 일제의 폭압,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모두와 소통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를 위한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을 사찰하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국민감시법은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의 안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 '국가안전기획부'는 추악한 거짓으로 베일에 덮혀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온갖 잔악한 고문과 심문이 행해진 곳이며, 우스갯소리로 "그러다 남산 지하에 끌려간다"고 했던 그 '남산 지하'가 바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의 공안분실입니다.

이 곳에서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죽어가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교화'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했던 은수미 의원 역시 국가정보원의 잔혹한 고문에 의해 고문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는 역사 앞의 산 증인입니다. "2012년을 점령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민주주의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심각한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추악한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마음대로 사찰하고 정권을 입맛대로 흔드려는 악랄한 시도, 테러방지가 없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추악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한 장면. 출처 : 네이버 영화>

이미 한 번 언급했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영화감독 토니 스콧은, 이 영화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정보기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국가안보국(NSA)의 합법적 감청 및 도청을 보장하는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국가안보국이 제거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조류 사진작가는 주인공의 쇼핑백 속에 필름을 넣고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주인공은 영문도 모른채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됩니다. 국가안보국(NSA)의 요원들이 주인공을 제거하기 위해 사방에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바로 국가안보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로 영화를 마무리합니다. "정부가 우리 집 안방까지 침입할 권리는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로 막아낸다고 해도, 국회는 두 번의 임시 국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법이 통과되는 광경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선거운동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휴대폰 제조사 애플(Apple)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