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을(乙)을 위한 행진곡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을 위한 행진곡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선 3, 19대 국회 을지로위원회를 돌아보며 -

 

국민들은 마침내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엄중히 심판했다.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준 것은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그간의 경제실정을 철저히 반성하고, 야당으로 하여금 20대 국회를 진정한 민생국회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반성은커녕 성난 민심을 무시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지자체의 생활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상정을 거부했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의 영구적인 저소득에 묶인 노동자에게 그나마 조금 나은 소득을 보장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끝내 상정조차 거부한 것이다. 총선을 통해 국민의 절규를 듣고도 외면하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를 갖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년 간 불평등, 불공정한 구조를 외면하고 오히려 양산하는 이 정부여당과 그 비호 아래 있는 재벌들에 대해 단호히 맞서왔다. 국민이 고통 받는 곳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현안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했고 기어이 바꿔냈다. 그렇게 3년 동안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싸우는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을()들과 눈물의 연대를 만들어왔다.

 

대리점을 옥죄는 갑질을 해소하고자 마침내 남양유업법을 만들었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했다.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갑()과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그렇게 14개의 법을 개정하고 수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불공정에 신음하고 불평등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법과 제도 의 개선, 예산의 확보는 번번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들어서는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1,000만 비정규직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계약해지의 압박과 재계약의 불안 속에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19대 국회 활동을 마감하나 이제 다가오는 20대 국회에서도 ()을 위한 행진곡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욱 충실히 받드는 더 큰 을지로 정치를 하겠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거부한 생활임금법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규제법,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및 원청 직접교섭법, 초단시간노동자 보호법, 교육 및 지자체 공무직법 등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을()의 눈물을 닦는 진정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을지로위원회의 가치와 노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실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겠다. 그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의 행보에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

 

 

2016. 5. 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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