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713] 더민주 민평련계 "사드 반대" 공개 입장 표명…당내 파장


현역 의원 17명 반대 성명 참여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김근태계) 소속 전·현직 의원들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향후 당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설훈 유승희 이인영 홍익표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및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평련은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유엔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드의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적 이익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평련은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졸속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분열과 배치지역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평련은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우려한 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경제와 한중관계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드 배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용성 등에 대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 Δ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Δ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사드 배치에 따른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 선행 Δ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선행 등을 요구했다. 

민평련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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