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0713] 더민주에서도 '사드 반대' 집단행동 분출

[곽재훈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 결국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을 촉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 침잠했던 당내 의견 대립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을 따르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현역 의원 17명은 연명으로 사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다. 게다가 이날 오전 당의 최대 주주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격랑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관련 기사 : 문재인 초강수…"사드 재검토, SOFA 개정 검토")

민평련 소속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설훈, 소병훈,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인재근, 홍의락, 홍익표 의원과 노영민, 유기홍, 이목희, 이호웅, 장영달, 최규성 전 의원은 13일 오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민평련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약화 및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 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자신들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로켓 실험을 정당화시키며,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유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적 이익보다 실이 더 크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 경제와 한중관계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드 배치는 잘못된 결정이며, 정부는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 효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발표 후 설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반대 입장을 막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총이 가장 합리적 과정이 될 것이다.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당에 요구했다. 설 의원은 "우리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기자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설 의원은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강조하기도 했다. 

차기 더민주 대표를 뽑는 8.27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국가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굴복해서 되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송 의원은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에 대한 통제권은 전부 미군이 갖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에 따라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다"면서 "저희가 제1야당이니까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