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0726] 우원식의원, 화력과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 탈피해야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우원식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지난 25일 화력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했다.

우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심각한 사회 이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정부 정책 실행 과정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미착공 당진에코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자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가 반발했다.

지난 20일부터 당진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심각한 마찰를 빚고 있는 등 불통 행정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들어서 있는 고리원자력 지역의 경우 건설허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다수의 원자력이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등 안전문제를 간과 한 채 건설허가 승인을 표결로 강행한 부분도 비판했다.

고리원자력지역의 경우 원전 반경 30km에 거주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 국민 안전이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과 같은 처지라는 것이다.

우의원은 정부의 불통 행정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엿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한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증가율은 연평균 2.2%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산업발전의 속도가 체감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보았을 때 더 먼 장래에 전력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덧붙여 설명했다.

원전과 대형 화력발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정책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장기적 안목과 주민 대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개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심사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대에 역행하는 전원개발정책 방지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폐지법률안과 「전기사업법」▶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수요관리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홍보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이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어떤 나라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아직도 원전과 대규모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