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816] 가습기특위, 사과 없는 정부 질타…"피해자 고통 깊을 것"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종합)국무조정실·환경부 등 기관보고…이석준 "피해보상기금 설립 검토"]

16일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사과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피해자보상기금 구성은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위는 이날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관보고 첫날 일정으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기습기살균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날까지 제도가 미흡해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탄생과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부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책임은 아닌데, 안됐다, 위로한다'는 식의 정부 자세는 안 된다"며 정부 사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제도가 미흡했다는 정부 입장은 동의하지만 (특위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은 책임(사과)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를 해줘야 피해자 지원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 17년 묶여져 왔던 매듭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도의적으로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지원"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김성원 의원이 재차 "법적 책임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하느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 실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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