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김용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에 반대합니다.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등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단일부지에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는,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을 표결로 강행처리 한 것입니다. 원전 반경 30㎞ 안에 거주하는 380만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안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2월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도 야당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모두가 잠든 새벽에 표결로 강행처리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을 분리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정부조직법개편 당시 우리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 목적은 퇴색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추천된 김용균 후보자는 지난 8.6일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원자력 진흥에 앞장 선 사람을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의 분리하라는 취지에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후보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산업 확대를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각종 기고문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거나, 재생에너지보급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김 후보자 임명은 원자력안전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에 근무하였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 받는 등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원자력진흥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 과제를 작년 한해에만 3건 총 2억9,000만원의 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김용균 후보자에게 원자력 규제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 7.25일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고 부실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이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었던 원자력진흥위원회이고, 김 후보자는 정부의 계획에 거수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원자력연구원 출신으로 원자력이용자들에게 둘러싸여있어 독립적인 안전규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5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아직도 죽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재염처리를 했다고 하는 지역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오염지역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은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을 머금고 있는 산림은 향후 수백 년간 주변지역은 물론 강과 바다 등 우리 생태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원전은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원전을 당장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가동되고 있는 현재의 원전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전규제정책의 독립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김용균 후보자는 원전규제의 독립성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닙니다. 김 후보자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회가 만든 입법취지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원전규제정책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김상희, 김정우, 김종회, 노회찬,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송옥주, 원혜영, 유은혜, 윤종오, 이찬열, 이학영, 전재수, 전혜숙, 최인호, 홍영표, 홍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