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오전 현안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13일 10:15

□ 장소: 국회 정론관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구절이 있다.

국회의 원 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것이고 국방, 외통과 같이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은 여당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같은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원리를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것이 맞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당시 한나라당)에게 양보한 17대 국회의 여당은 우리(당시 열린우리당)였다.

당시 여야의 의석분포도 지금과 비슷(당시 152:121, 현 150:127)해서 여당의 일방독주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요구해 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천정배 원내대표가 막힌 정국의 타개를 위해 결단을 하고 법사위원장을 양보함으로써 극적인 원구성 타결을 이루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천대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여당은 야당 법사위원장의 눈치도 보게 됨으로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폭과 깊이가 넓어진 것이다.

다수 여당이 된 새누리당이 2번 밖에 안 되어 관행도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들이 야당 때는 야당의 것이고, 여당이 되면 여당의 것이라는 건데 그럼 법사위원장은 항상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의 것이라는 겁인가?

이런 억지주장은 국회를 열어봐야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하는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어깃장에 지나지 않는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성경구절대로 야당의 것은 야당에게, 여당의 것은 여당에게...

이것이 순리다.

■ 복지정책의 玉石俱焚을 우려한다!

영유아(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복지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고 있는 일부 보도가 있어 유감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유아(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문제의 원인은 체계적 준비 없이 실시된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이 근본적 원인이지,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은 2012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4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

과정도 엉망이었다.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

결국 오늘의 정책적 혼란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원인을 분명히 지적함과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가 만0~2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인해 겪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중의 하나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만 0~2세아 무상보육 추가 지방소요 재원부담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으로 제안한다.

국고지원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단기적 해법이 가능하다. 신규 아동의 급증으로 지원규모가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201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최근 경기하락, 가계파산자 증가, 저축은행 부실, 서민일자리 창출 등 지방보육비 지원 외에도 추경 편성요인은 충분하다.

15조 예산의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토건세력의 먹을거리보다 국민의 민생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장기적으로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제19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육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종북장사,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새누리당이 즉각 개원에 합의하고 이처럼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

서경(書經)의 하서(夏書) 윤정편(胤征篇)에 옥석구분(玉石俱焚)이라는 말이 나온다. 옥과 돌을 함께 태우다라는 뜻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현명한 것과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 함께 태워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뜻한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으로 어설픈 선심성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보편적 복지라는 옥까지 태워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전두환씨 육사생도 사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한 것인가?

- 육사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방장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차세대 군 지도자인 육사 생도들 앞에서 너무도 위풍당당하게 사열을 했다. 이들은 살인죄와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역사의 죄인들이다.

이번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내란과 반란의 수괴들이 자행한 이 행위들이 또 다른 국가기강 문란 행위이고, 5.18 광주항쟁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현장을 통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 육사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쿠데타를 해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다시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정권을 잡기만하면 후배 육사 생도들 앞에 자랑스럽게 설수 있다는 교훈을 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끔찍한 노릇이다.

역사에 참회하고 반성하지 않는 세력은 언제든지 잘못된 과거를 꿈꾸게 된다.

전직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이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는 망언을 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육사교장의 해임과 김관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것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