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0207] 탈핵의원모임 “월성1호기 연장 취소 환영…운영허가 취소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은 7일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탈핵의원 모임은 “수명연장 심사 당시부터 최신 안전기술 미적용, 부자격 위원의 심사 참여, 부실한 지진 안전성 평가 등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취소판결을 한다고 밝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잘 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안위가 적법한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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