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소녀상을 지킨 죄, 할머님과 함께 한 죄밖에 없다.

한 달에 4번씩이나 법정에 서야 하는 대학생
한 달에 4번씩이나 법정에 서야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샘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인 '평화나비'의 대표입니다.

2014년 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기소된 것으로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동상 기습 점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주한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소녀상 앞에서 노숙농성하며 기자회견을 한 것까지 총 4회에 걸쳐 각각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검찰은 벌금형도 아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샘씨는 학업에 열중할 새 없이 법정에 서야 하고, 선고 결과에 따라 가해질 벌금이나 징역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국가의 폭력은 견디기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입니다.

국가의 의심과 폭력은 언제나 평등하지 않았다

국가의 의심과 폭력은 언제나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의심과 그로 인한 폭력은 늘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녀상을 지킨 죄,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대학생 김샘씨 역시 국가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묵인 아래 가해지는 공권력으로 인한 폭력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농민과 함께하고, 부당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것과, 졸속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것, 소녀상을 지키는 행동 모두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하고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 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라고, 그것이 참된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김샘씨 역시 '참된 용기'를 보이고 있는 강한 우리 국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국가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원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공권력을 위시한 국가의 부당한 폭력이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부디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샘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평화나비 역시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