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고작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느껴졌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화력발전소 셧다운까지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2주였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이 문재인1번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핵심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한 분산형 전원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과거 경제성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안전·환경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석탄화력 셧다운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 환경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은 썩어가고 있고,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금세기 최대의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겪었습니다. 성장 우선주의라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의 회기로 인해 삶의 질이 희생당해 왔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성장과 경제성이 아닌 안전과 삶의 질이 중심에 서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이와 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원내대표 자격으로 문재인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저는 제가 한 말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저 또한 집권초기 원내대표로서 이러한 공약들이 잘 지켜지도록 뒷받침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변화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널리 알리 수 있는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