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참석

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된다. 일부 한계점도 있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3개월여 동안의 활동은,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간 주요한 국책사업 결정과정에서, 특히 전력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이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정책 결정의 민주적 과정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번 공론조사가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길 기대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정부여당은 존중하겠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관례와 순리대로 이루어져서 MBC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김원배 이사 사의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인사인 유의선, 김원배 이사 후임 추천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확립된 관행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6대 3 추천 비율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사임을 표명한 방문진 이사의 자리는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구 정부여당이 추천한 자리에 새로운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것일 뿐이다. 이 자리에 추천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도 정부여당이 바뀐 줄 모르는 발언이다. 지난 6개월 전에 이미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 확립된 관례와 순리대로 이번 이사 추천이 이뤄져야 하며, MBC, KBS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 드린다.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등의 북한대사 추방,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등 연이은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비롯해 지난 16일 EU 독자 대북 제재안에 이어, 오늘은 EU 정상들이 북핵 폐기 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폐기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 각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대북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해결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평화적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양국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