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56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요한 외교주간에 기분 좋은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그야말로 코리아 익스프레스의 새 흐름을 만들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협력이 주변 4대국을 넘어서 넓고 깊게 다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新남방정책’을 통해 ASEAN국가와의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협력의 수준도 4강만큼 격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와 19억 달러에 달하는 교통, 주택, 수자원을 비롯한 포괄적 인프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외교다변화, 시장다변화를 실천하고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자평한다. 단순히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지도 관점에서 한반도를 접근한다면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안보, 경제적 위기도 이해되고 약점도 강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주말에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종횡무진 외교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늘 개막되는 APEC정상회의를 포함해서 남은 순방 일정을 철저히 준비해서 대한민국 외교 능력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려주기 바란다.

 

2018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응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편성하는 것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다. 아시는 것처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년도 노동자의 적정 최저임금을 오랜 숙의를 거쳐 이해 당사자 간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야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준다고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야당이 꼭 알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은 정부결정이 아니다. 노사합의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야당의 주장대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깎으면 최저임금은 오르고, 부작용 해소 대책이 사라지면서 야당 스스로 우리의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쌍둥이처럼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깎는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야당이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은 야당이 더 환영해야 할 일이다. 여당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설계와 계획을 꼼꼼히 살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든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야당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어제 법사위에서 채택됐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결원사태가 드디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으로 다행이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에 협조해주신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9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와 국민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다.

오늘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우리 경제를 혁신과 창업이 주도하는 미래형 산업 구조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개혁성이 요청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홍종학 후보자야말로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어울리는 안성맞춤형 인사라 생각한다. 첫째, 홍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꾸준히 재벌중심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활동을 해왔던 분이다. 둘째,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모두 4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 셋째, 우리당 을지로위원회로 핵심위원으로 의정활동 내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와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온 분이다. 이런 이력이야 말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당해야 하는 산업계에 만연한 고질적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홍 후보자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홍 후보자의 증여 및 납세관련 의혹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해와 더불어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저촉될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의견의지만, 한편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홍 후보자가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충분히 소명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야당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심에 놓고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구성이 하루속히 완료돼서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