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58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포항시민들께서 여진 등 지지여파로 인한 불안감에 고통을 받고 계신다. 지진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도 크실 텐데 날씨까지 급격히 추워져서 많은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시급하게는 한파 대비와 사생활 보호 등 대피소 시설에 대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공급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발 빠른 후속 대처로 응급 복구율이 80%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고 세심하게 이재민 피해복구와 지원에 애써주시길 당부드린다.

당연히 정부가 이번주 내로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일 긴급 당정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 내진설계 세제지원 방안, 원전 안전관리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 검토와 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

저의 제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가 신속하고 꼼꼼하게 재난안전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어제 올 겨울 첫 AI가 고창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걱정이다. 당장은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과 선제적 대응마련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 7개월, 1,315일째 되는 오늘 새벽 세월호 미수습자 5분의 발인이 있었다.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아버지와 아들 권혁규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제 원내지도부는 안산과 서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텅빈 관으로 차려진 빈소에 발을 딛기조차 마음이 무거웠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백 마디 말보다 지금 당장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18일 마지막 추모식을 갖고 목포신항을 떠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결단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사회적참사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의 출범과 두 번 다시는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야 간의 약간의 이견에 상당한 의견 접견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영면을 빌며 끝내 수습하지 못한 다섯 분을 가슴에 뭍은 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함께 국민들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기에 용기를 내주시기 바라는 말씀도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예산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정부와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방문단이 지난 14일 발표문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 높은 3.2%로 제시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양극화를 꼽으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예산의 목표 및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IMF측은 고용증대를 최우선 정책순위로 꼽으면 사회적 임금인상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민간 소비가 회복되어 내년도 성장률 역시 3%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으며 사람 예산 또한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새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산정국의 길목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예산 난도질이라는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주요 고비마다 나타난 민생 발목잡기, 국정 발목잡기병이 또 도진 거 같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따라서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가의 소임을 다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로 관련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민생 안전과 보살핌을 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어르신 노후 지역, 주거취약 계층 지원 등 복지 일자리 예산도 다 막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창업 지원도, 중소기업 지원도, 문재인 정부가 강조만 하면 덮어놓고 무조건 막겠다는 심산이다. 포항 지진사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속보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니 이 정도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한국당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정쟁의 칼날에 상처받는 피해자는 결국은 국민이다. 국민안전과 삶을 위협하고 서민과 청년, 어르신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가슴을 찢는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언제든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억지 주장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국민 방패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이다.

 

오늘이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해명을 들었고 의혹도 상당히 해소되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장 없이 출범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우리 경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성의 컨트롤타워라 할 부처를 이처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야당은 속이 타는 중소기업 업계를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