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5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내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추운 날씨에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광장으로 나와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과 염원이 담긴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위대한 국민의 뜻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고 민생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꾼 촛불정신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가 용광로처럼 분출하고 있는 국민의 개혁 열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은 반성과 성찰보다는 사사건건 반대와 발목잡기로 새 정부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3당 합의문을 부정하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이제는 이미 끝난 예산안 처리를 핑계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제 산자위 보이콧에 이어서, 어제 정개특위도 불참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개월 간 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개혁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졌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의 사회적 경제법 등 논의도 무산되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에서는 총 883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은 민생, 개혁 법안에 사사건건 시비를 붙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행세를 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오늘은 100일간 달려온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 11일은 민생,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임시국회의 첫날이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임시국회에서는 명분 없는 태업을 중단하고, 분출하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를 부탁드린다.

 

예산안도 마무리 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이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 정치체제의 개혁을 담아낼 ‘국민개헌’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다.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국민 중심 개헌안’ 마련에 당의 총의를 모으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갔다면, 다음 주부터 2주 간 화요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의원총회 형식으로 개헌과 관련한 주요의제 검토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주 12일 헌법전문, 기본권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경제, 재정, 지방분권, 19일 정당, 선거, 사법, 21일 정부형태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질서 있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야당도 진정한 ‘국민개헌’이 실현되도록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자체가 전 세계에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하지만 6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러시아 선수단 참가 불허라는 난제에 부딪혔다. 참가국들은 북한 도발에 따른 안전을 걱정하는가 하면, 미국이 아직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올림픽 흥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들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달 13일 제72차 유엔총회에서는 평화적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또한 북한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존중하는 선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외교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하고 있다. 국회도 올림픽 기간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평창의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위한 각종 시책에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반드시 평창의 평화 올림픽을 만들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