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8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고작 5일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탓에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데 이어, 우리의 과감한 양보에 비해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안법, 시간강사법 등 당장 발등의 불인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속히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이미 한 달 가까이 공석중인 감사원장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당장 5일 뒤 대법관 2명의 임기 또한 종료된다. 대법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의 숫자가 3만 3천 건이 넘는 상황에서, 연내 임명이 무산될 경우, 대법원은 소부와 전원합의체 구성도 못해 또 다시 사건이 줄줄이 연기되는 일이 불가피하다. 10개월을 끈 헌재소장 공백사태도 모자라, 사법부와 감사원까지 혼란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문제를 풀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연말 임시국회 민생입법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개헌 연기와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은 하나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개헌을 선거 유불리에 악용하지 말고, 지난 대선 때 제정당이 국민에게 했던 대로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과 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은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안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즉각 본회의 개최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당부 드린다. 단 한 번만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상생과 협치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생과 개혁 열차에 동승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성탄절인 어제 수원 광교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소방관을 포함해 모두 14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희생자분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 또한 빌겠다. 겨울철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대해 관계당국의 세심한 행정지도와 대책 마련을 거듭 당부 드린다.

지난 24일 제천 합동분향소와 피해현장을 직접 다녀왔다. 구조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유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분노가 담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뼈아프게 다가왔다. 또한 화마가 휩쓸고 간 피해 현장을 목격하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하며, 더 이상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 자리였다.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방당국이 어제 내, 외부 전문가 24명으로 이루어진 소방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초동 대응 과정, 스프링클러의 폐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진 소방점검과 소홀한 건물관리, 불법 증축과 소방차 진입을 막은 불법주차 문제를 비롯해, 참사를 키운 필로티와 드라이비트 마감재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한 구조적 원인을 되짚어 봐야 한다. 13만 6천여 명의 도시에 고가 사다리차가 고작 한 대뿐이고, 화재 진압 요원 30명이 3교대 하며, 구조요원은 12명이 3교대로 근무해 4명뿐이었고, 이 구조요원조차 고드름제거 작업에 나갔다 즉시 달려왔지만 20분이 지났다는 사연을 접하며 느끼는 안타까움은 저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소방관의 인력 부족과 노후 장비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방안전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 우리당은 이미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한 불법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해배상과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는 개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남은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이 법 처리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차원으로 도입된 필로티와 드라이비트 문제 등도 해법을 모색하자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