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조금 전 을지병원의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축하하는 꽃달기를 했다. 진심으로 노사합의를 축하한다. 을지병원은 저의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 지역에 두 군데가 있다. 둘이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을지병원은 제가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저의 집 앞에 있어서 을지병원이라는 병원 명칭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도 했고, 을지문덕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잘 지키는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줬던 병원 이름이다. 거기서 갑질이 횡행하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다. 을지병원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진정으로 을을 지키고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병원으로 함께 거듭나기를 기대하겠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 더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어제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그러나 개헌특위와 본회의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전안법, 시간강사법과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다 합의돼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으로 몰아넣어서, 자유한국당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성난 민심뿐일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동시선거 약속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은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당시 홍준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한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각 당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한다'라는 협약도 맺은 바 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이려고 한 바가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충분한 시간과 곁다리 투표를 운운하며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이것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이제 와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헌을 당리당략 선거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보고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년 6월 개헌 약속의 당사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였고, 그 대상은 국민이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마저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을 주시기 바란다.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7개월 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사 양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년 연속 세계공항평가(ASQ) 1위의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화려한 공항의 모습 뒤로 비정규직의 눈물이 가려져 있었던 대표적인 사업장 중의 하나였다. 제가 2013년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사회 고통 받는 을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늘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던 곳이었기에, 이번 합의는 보람과 함께 새 정부가 불공정 없는 세상을 향한 본격적인 걸음을 뗐다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공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의 3천여 명은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관리 분야의 7천여 명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규모와 방식을 놓고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노사가 끝내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 이번 합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적인 사업주로서 공공기관의 책무와 일한 만큼 정당한 고용을 강조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 이번 합의는 현재 노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돼 해법찾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타 공공기관도 이번 합의를 잘 검토해 노사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왜곡된 고용구조로 양산된 노동 양극화를 바로 잡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며, 국민들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좋은 결과를 내주길 기대하겠다. 정부여당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점검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이번 합의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고용과 처우가 안정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필요한 일자리를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한편으로는 노동간 양극화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을 바로 잡는 중대한 전화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여러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철저히 현장을 점검해 가면서 염려를 씻어 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