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2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어제도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과 각 당 원내대표 접촉 등 다각도로 했다. 민생입법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 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민생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간의 개헌과 국회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전안법 등 32건의 민생법안, 감사원장, 대법관 인청결과 3건의 처리가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제 며칠 후면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될 상황이다. 32건의 법안 중에 연내 공포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 전안법, 시간강사법을 포함해 12건에 이른다. 사법부와 감사원의 오랜 공백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가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는 오해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야당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간에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고,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과 헌법기관 등의 인사 문제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관철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이다. 여야간에 합의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촉구 드린다.

우려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발표로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결국 밀실합의가 있었고, 전체 과정은 무능과 굴욕이 겹쳐 전대미문의 외교참사가 빚어진 것이 확인됐다.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였다. 그런데 이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제안해놓고도, 거꾸로 일본에 유리한 결론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첫 번째 분노와 충격을 느낀다. 게다가 외교당국이 배제된 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주도로 굴욕적 이면합의까지 해줬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갖게 한다. 그 내용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기림비 문제,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일본의 요청에 굴욕적으로 답한 것들이다. 참으로 참담하다.

수십 년 가해자의 외면 속에 고통 받으며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까지 짓밟으며 졸속 무능외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께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박근혜 정권과 당시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굴욕 합의를 ‘진일보된 합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역사적 성과’ 등 자화자찬 일색의 몰지각적 역사인식을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국민 중심에서 신중하게 대책을 논의하겠다. 일본 정부 또한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