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권 첫 해 2017년도에는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국정철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집권 2년차 올해는 민생․개혁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삶 곳곳에서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들을 해결해가기 위해 지난해 10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고, 오늘은 그 중,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과세 실현 TF’가 닻을 올리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핵심적 목표"라며,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에 속해 있으며, 조세 정책 신뢰도도 높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조세·재정 개혁과 공정·형평 과세방안 마련 등을 주요한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개혁 기구를 통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 탈루소득,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고, 중산층·서민의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국민의 의사에 입각한 조세개혁 실현방안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