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붙이겠다. 북한이 어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그제 정부가 제안한 5인 대표단 구성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금요일, 회담 일시 및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제의를 전폭 수용한데 이어서 대표단 규모와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아직 일부 조율 사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선 당국 간 회담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남북 간 대화의 문이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 특히 불과 일주일 만에 남북 간 회담 준비가 완료된 것은 끈기와 인내를 갖고, 줄곧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우리뿐 아니라, 북측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강 외교 복원에 이어 본격적인 남북대화까지 이끌어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단일팀 구성’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대화의 고리 복원과 신뢰 구축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후 진행될 각급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의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략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우리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성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남북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권 또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 회담은 중요한 적기이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의 폭과 수준을 넓혀 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당리당략을 떠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정부여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정진해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집권 첫 해인 2017년이 민생과 민주주의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해였다면, 2년 차인 올해는 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어야 하는 해이다. 우선 민주주의 과제는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중심 과제로 삼고, 더 이상 공포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안정적 지속과 장기 발전을 위한 개헌도 적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좌고우면 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의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과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런 중요성을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 시작과 동시에 사법개혁특위와 개헌정치개혁 통합특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미 지난 주중 양 특위의 위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또한 선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아직 위원장 인선 외에 위원 선정에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 시절 만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내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개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연말 합의 정신에 따라 사법, 개헌정개 통합 특위 인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2018년은 민생의 해여야만 한다. 정권교체의 당위성은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올해부터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간 공통적으로 약속한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회가 1월 숨고르기를 끝내고 나면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하게 민생 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하나씩 중요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첫 번째 말씀드릴 민생 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이다.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국내 전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한다. 전체 자영업자 600만 명의 평균적인 월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약 400만명은 평균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갈수록 자영업 포화 현상이 심해지는 데 더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탓에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재벌 대기업 계열사는 총 477개 증가했는데, 그 중 81%인 387개가 막걸리,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파는 생계형 사업들이라고 한다. 지난 정부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권고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재벌 2-3세, 거기에 방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골목상권을 먹어치우려는 욕심을 막지 못 하고 있다. 1,000만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에도 핵심 과제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얼마 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일부매장의 직원용 구내식당 운영을 중소기업에 양보하는 등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섰던 대기업들도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려는 곳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신세계그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잘한 일이다. 이런 신세계의 결단이 다른 대기업에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선 정치권도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이 관련 공약을 내놓는 등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공감대만큼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담고 있는 저와 이훈의원이 내놓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안은 1년이 되도록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본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면 그나마 기존 제도에 따라 자율협약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도 모두 대기업 독식 대상이 되어버린다. 때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 야당도 각 당별로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돌아오는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게 제안 드리는 바이다.